법령 전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6누37265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4.10 선고 2014가합565014 판결
부당이득금[국패] 국세_인지 민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통신사업법 시행령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국세_인지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200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, 2000. 2. 24.
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
5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2096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30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1996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, 1996. 8. 29.
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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